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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 뭐가 달라졌나? 금리인하·의료비 할인까지

by Benefit Reporter 2025. 3. 13.

 

 

 

서울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30만 8천여 명을 선정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8.9% 증가한 수치로,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
특히 대출 금리 인하,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, 세무조사 유예 등 금융·행정 혜택이 주어지며,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유공납세자 147명도 별도 선정되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, 확인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

🔹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
서울시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.

2024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
  • 2024년 1월 1일 기준, 전국 및 서울시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
  • 최근 10년간(2014.1.1~2023.12.31) 체납 사실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했을 것
  • 2개 이상의 지방세(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 사업소분 등)를 8년 연속 납부한 자

※ 서울시 제외수입 체납자, 공공기관, 사망자 제외

유공납세자 선정 기준

  •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서울시 재정에 기여하고,
  • 불우이웃돕기,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공헌한 경우
  • 자치구 추천을 통해 별도로 선정됨

※ 단, 시장 표창 기준 제한대상은 제외됨


🔹 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 총정리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, 세무, 공공기관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1. 금융 혜택 (대출 금리 인하)

  • 신한은행 대출 금리 최대 0.5% 인하
  •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

✅ 2. 의료비 할인 혜택

  • 한림대병원·강남삼성병원 의료비 10~20% 할인

✅ 3. 세금 및 행정 혜택

  • 세무조사 면제 (최대 3년)
  • 지방세 정기 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(1회, 2년)

✅ 4. 공공시설 이용 혜택

  •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(유공납세자 한정)
  • 인천·김포공항 전용 출입국 심사대 이용 가능

🔹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확인 방법

서울시는 **이택스(ETAX) 및 STAX(서울시 지방세 앱)**를 통해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온라인 확인 방법

  1. ETAX(이택스) 접속 → 로그인 후 "모범납세자 선정여부" 확인
  2. STAX(서울시 지방세 앱) 접속 → 로그인 후 팝업 알림 확인
  3. 메타버스 서울 ‘헬스시티’ 접속 → 모범납세자 선정 팝업 확인

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방법

  • 이택스 누리집 알림창 및 개별 세금고지서를 통해 공지됨
  • 증명서 발급 가능

🔹 서울시 유공납세자 특별 혜택

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기본 모범납세자 혜택에 추가적인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유공납세자 추가 혜택

  •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
  • 세무조사 면제 (3년)
  •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 (1회, 2년)

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 발급

  • 서울시는 유공납세자 차량에 전용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를 제공
  • 유효기간: 2024. 2. 29 ~ 2025. 2. 28

※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적용


🔹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방법

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금융·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우대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우대등록 신청 필요서류
🔹 신한·우리은행 금융 우대 등록

  • 개인: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) + 서울시 모범납세자 증명서
  • 법인: 사업자등록증 + 방문자 개인 신분증 + 서울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+ 국세납세증명서

🔹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등급 상향 신청

  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출

📌 우대기간: 2024. 2. 29 ~ 2025. 2. 28 (공고일로부터 1년간)


🔹 성실한 납세, 최고의 혜택으로 돌아온다!

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대출 금리 인하, 세무조사 유예,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,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추가적인 행정 혜택과 주차요금 면제까지 제공되므로,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2025.03.13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5 모범납세자혜택 총정리! (+우대혜택 안내책자 다운로드)